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006482 판결 손해배상(기)

2024가단500648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계 항변의 기판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633,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0. 1.부터 2020. 9.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언론사 C언론의 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C언론 기자 D, E, F(이하 '해직기자들')을 해고 함. 해직기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10. 27.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확정 됨. 원고와 해직기자들은 2022. 11. 18. 원고가 해직기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으로 합계 413,419,00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를 제기 함.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82,683,8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2022. 11. 18. 상계적상이 성립되어, 피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원리금 중 75,049,847원(이자 13,200,232원 + 원금 61,849,615원)이 상계 됨. 피고의 상고는 2024. 8. 19.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할 경우, 종전 소송에서 상계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31,659,654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법리 : 피고가 C언론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4년간 C언론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원고에게 기여한 바가 있는 점, 손해가 커진 데에는 피고 퇴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해서 해직기자들과의 쟁송을 이어감으로써 부당해고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을 고려 판정 요지 부당해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계의 법적 효력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7,633,95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배경 회사의 전(前) 사장이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기자 3명을 해고했습니 다. 이후 해당 해고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2022년 10월), 근로자와 해직 기자들은 합계 413,419,002원의 임금 합의금을 주고받았습니 다. 전 사장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 사장의 부당해고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20%로 제한 손해배상액 82,683,800원 중 75,049,847원이 상계되도록 판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전 사장이 4년간 회사에 기여한 점 퇴임 후 근로자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가 확대된 점 을 고려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상계의 기판력과 중복 소송 법원의 판단: 전 소송에서 상계된 75,049,847원은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므로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상계 항변의 기판력은 제한적: 상계된 범위 내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초과분을 청구하는 별소(別訴)는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책임도 제한 가능: 부당해고 책임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5006482 판정일 2024.11.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33,953원(82,683,800원 - 13,200,232원 - 61,849,61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2. 상계 항변의 기판력 및 중복 소송 여부 법리 :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초한 소송을 별도의 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 함.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중 75,049,847원이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75,049,847원 한도에서 기판력이 생 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중 75,049,84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중복 소송 및 기판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 다. 3.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파생된 원칙으로,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원고가 해직기자들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바지사장'이고 해직기자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당해고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회사의 사정(피고 퇴임 후 쟁송 지속)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의 근거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상계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는 상계 주장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채권에 대한 별소 제기가 중복 소송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상계 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이 됨.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소송상 주장과 현재의 주장이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줌. 이는 소송 전략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금반언 원칙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