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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요양0509-4891996-08-3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노사32281-39151990-03-17
• 행정해석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 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 사용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징수1458.4-343761980-12-23
• 행정해석

  공정 위로 계획(안)의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행사 일시가 반원들과 협의 하에 변경했고,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가 사전·사후에 인정했다면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히디

  보상팀-84452008-11-27
• 행정해석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68140-141999-09-14
• 행정해석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자 명단에의 날인란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장, 무인 등을 행하여도 유효하다

  노조01254-66971985-04-10
• 행정해석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정68307-7182000-01-01
• 행정해석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한다.

  산안(건안)68307-2311999-04-30
• 행정해석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4082010-08-06
• 행정해석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 운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 직업소개로 보기 어렵다

  고용서비스혁신단-91932007-12-27
• 행정해석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에게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고용서비스기획과-34972008-10-13
• 행정해석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51752006-08-28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상시근로자 판단)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나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정68301-6862000-06-29
• 행정해석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10-04452010-12-16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여 소개행위를 하였다면 벌칙의 적용을 받게된다.

  고용서비스혁신단-69552007-10-02
• 행정해석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행위(소위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협력68140-781999-02-27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기구과-8622005-02-14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681401997-11-08
• 행정해석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인자68500-6262003-09-26
• 행정해석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은 이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민법」을 준용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는「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양부-3991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