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라 부분 직장폐쇄를 하고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운행케 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상응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을 것임.

2. 부분적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업계속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협력68140-14, 1999.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