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학급수 감소 등을 사유로 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852014-01-15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012004-07-2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2018-11-2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도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8682017-12-15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392016-09-08
- 행정해석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00-2191998-04-04
- 행정해석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316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2008-09-03
- 행정해석농성근로자의 투석 등으로 재해발생시 제3자는 분명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 색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재보32540-78551970-01-01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정책과-3852022-02-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