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ㆍ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551998-03-27
- 행정해석법개정 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1998-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환경68300-581997-02-06
- 행정해석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설치, 난간 등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6641996-09-09
- 행정해석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비계용 강관을 필요에 의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어도 검정 당시의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4241996-06-25
- 행정해석자체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미 타 대행기관이 관외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관외지정을 받을 수 있다산안68300-6131995-11-07
- 행정해석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는다산안68307-3791995-07-20
-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
- 행정해석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0-1961995-04-21
- 행정해석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안기68300-7511994-08-25
- 행정해석고무용 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68307-3631993-08-20
- 행정해석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산위68343-1021993-04-22
- 행정해석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산안68300-961993-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설계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5851992-11-06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 사용할 수 있다산안01254-4791992-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징수01254-2832198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