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임금 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7-4931998-05-28
- 행정해석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921998-05-26
- 행정해석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할 수 없다산보68340-3061998-05-22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
- 행정해석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681998-05-14
- 행정해석통근버스 운영경비 지원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2661998-05-13
- 행정해석타인에게 기술자격을 대여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되다산안68320-2551998-05-11
- 행정해석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571998-05-11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과반수 미만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규약개정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2641998-05-09
- 행정해석연봉제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조규약에 정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2671998-05-09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관 68460-3281998-05-08
- 행정해석"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관68460-3281998-05-0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고관68460-311199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