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2009.2.6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79.10.1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후 상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79.10.1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에서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ㆍ등록토록 규정하였으므로, 허가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