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107-2081998-07-20
- 행정해석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821998-07-13
- 행정해석피켓팅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협력68140-2611998-07-10
- 행정해석외부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하다산안(건안)68307-3721998-07-09
- 행정해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741998-07-09
- 행정해석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산안68320-3681998-07-08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661998-07-07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4061998-07-06
- 행정해석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01254-4101998-07-04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파산한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임금68207-4001998-07-03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561998-07-01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관련 정도관리 합격기준은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중 1회이상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산보68343-3991998-06-30
- 행정해석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산안68320-3521998-06-26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302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