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상 정년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질의함.

취업규칙상 다른 근로조건의 보완조치 등이 없이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만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동의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귀 공단의 2급이상 직급자의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지 여부는 귀 공단의 직제, 업무분장 기타 내규 등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