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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601998-08-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4451998-08-17
- 행정해석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산보68307-5141998-08-14
- 행정해석채권회수업무계약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실업68430-3871998-08-14
- 행정해석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산보68304-557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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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조끼 구입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4311998-08-10
- 행정해석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301998-08-10
- 행정해석유압식 리프트 임대ㆍ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4271998-08-08
- 행정해석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관68460-6271998-08-07
- 행정해석상여금 변경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882199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