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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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파작업에 따른 암파편 및 소음으로 갱구부 전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가설안전방지책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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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가설안전방지책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고시 별표 2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내역으로 동 가설안전방지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430, 199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