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임금68207-7141998-10-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고관68460-10431998-10-23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68207-28371998-10-23
- 행정해석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임금68220-6981998-10-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3811998-10-17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근기 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 기준을 삼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781998-10-14
- 행정해석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관68460-9551998-10-10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566199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