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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여 이의없이 지급 받았으며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각하전북2021부해182021-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4의 경우 심사·보고자료에서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추가 내역을 확인해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과실책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일부인정인천2020부해6572021-03-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퇴직 권고를 하면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이틀 치 급여에 상당하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82021-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0. 5. 11. 근로자들과 근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72021-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대리인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기각경기2021부해107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기각인천2021부해1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기각경남2021부해4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매니저 간에 2020. 7. 2.부터 2020. 7. 7.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92021-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근로자 수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3명인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견근로자 2명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932021-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은 종전 수탁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이 원청인 사용자2와 체결한 도급계약상에도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 …각하인천2021부해272021-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여 복직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각하경북2021부해392021-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0. 12. 21. 당사자 간 면담 시 사용자가 징계해고일 전 자의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기각경북2021부해362021-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32021-03-11경영상해고
- 노동위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1부해262021-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9. 21.경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점, ② 퇴사를 전제로 업무인수인계를 한 점, ③ 2020. 10. 11.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대화방에서 나간 점,…기각서울2021부해812021-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기각충남2021부해112021-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17. 1. 9.부터 2018. 12. 6.까지 외형상 산학협력단의 BK21 플러스 사업단에 채용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겸임 발령을 통해 경영대학(원) 행정실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