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근로자를 참석시켜 적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 보고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인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700만 원의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였다.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소장이 구두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