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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보충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사가 교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보충합의서를 준 사실도 없는 …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02023-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812023-06-2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된바, 근로자와 사용자…기각경남2023부해213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2021. 8. 19. 자 발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872023-06-23성희롱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있다.나. 사용자가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근로…기각인천2023부해2142023-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동아리 운영비의 대부분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아리 회원의 선물 구입 및 경조사비 지출 등 정확한 사용 내역을 근로자가 통장 …기각서울2023부해10612023-06-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의 승진대상자 누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해행위를 한 것은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862023-06-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노천카페의 판매물품인 커피와 어묵국물을 취식하고 카페의 조리도구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금지 등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기각경기2023부해12912023-06-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3의 징계사유 일부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의 존부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②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3의 경우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4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악의적인 소문 유포, 조합원 게시판 강제 탈퇴 처리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성희롱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전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32023-06-19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기간 중 약 40%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일부인정부산2023부해232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신청 근로자는 BD팀장으로서 BD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를 활용한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요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16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이 ‘업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대노조가 과반수 노조…초심유지중앙2023부노682023-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과 ‘베트남 출장 관련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회사와 대표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502023-06-15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주류판매업소 또는 주류도매장에서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키맨으로 지정하고, 허위로 주류판매실적을 입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금37,98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각경기2023부해1220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1. 3.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부한 …초심유지중앙2023부노702023-06-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