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