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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46218 판결 시정명령취소2021누462182022-12-08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45882019-01-25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55152024-10-08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합5345102023-07-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52736 판결 약정금2020가합5527362021-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