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완료 무렵 설계도면에도 없던 이 사건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개구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위 장하도록 하거나 사용승인 후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를 도급한 것은그 도급 자체 또는 그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피고 C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후인 2015. 3.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 보조출입문 셔터교체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5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은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개구부 공사 및 그 위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H 등이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 이를 모르는 제3자가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거나, H이 이 사건 개구부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그 위에 있던 철판 덮개, 합판 등을 확장공사 착수 전에 미리 치워놓은 상태에서 개구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작업하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AI요약] # 건축주 및 하도급업체의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건축주)과 피고 C(하도급업체)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76,657,5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이 인정됨.
• 피고 C은 사용자 책임 및 직접 행위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4. 6.경 D에 이 사건 창고 신축 공사를 의뢰하고, 2014. 10. 6. 도급계약을 체결함.
• D은 판넬공사 전문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은성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함.
• 피고 C은 D의 이사이자 'G'이라는 건설업체 운영자로, 2014. 10. 20.경 D로부터 판넬공사를 제외한 철골,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함.
• 피고 C은 H을 현장관리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장의 관리를 맡김.
• 이 사건 창고는 2015. 3. 4.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H 등은 설계도면에 없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이 사건 개구부)를 만들고, 스티로폼과 철판 덮개 등으로 위장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피고 C은 2015. 3.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 등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받음.
• 1. 1. 1. 07:00경 H은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를 위해 덮개를 치워놓음.
• 같은 날 08:10경 보조출입문 셔터교체공사 견적을 위해 방문한 원고는 H으로부터 주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H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사망으로 공소기각됨.
•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함.
  •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고는 사용승인이 된 상태였고, 피고 B은 건축주로서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개구부는 피고 B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사용승인을 위해 위장된 것으로 보임.
    • 설계도면에 없던 개구부 설치 자체는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에 해당하며, 위장된 상태에서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은 보존상 하자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 B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도급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