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시간 중 실제 사용 시간 및 내역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당해 사업장에 부여된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았을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면 그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다소...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의무 면제한도를 부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 총 49,584,369원(월 평균 4,132,030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함.
• 같은 기간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 급여 및 상여는 45,845,311원(월 평균 3,820,442원)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위반 또는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위반인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판단: 원고 3은 원고 지부와 원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위반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외의 어떠한 원조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급여의 과다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판단:
  • 급여 과다 여부: 원고 3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월 평균 4,132,030원)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평균(월 평균 3,820,442원)보다 월 311,588원 많으나, 일부 4호봉 근로자 중 원고 3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고, 급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일반 근로자 간에도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정 근로시간 초과 면제한도 부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는 노동조합 활동 위축 방지에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님. 원고 3에게 부여된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보다 많더라도,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급여가 과다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