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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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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 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책임, 주식 반환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7. …2014가합60738(본소),2015가합52529(반소)2015-11-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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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 소유의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및 주식 매도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기망한 행위① 주식 매매 계약서에 주식의 법률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명시한 점, ② 사실확인서에 주식 매수를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2023-02-24비위행위
- 법원주식 증여 계약 해제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본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2017가합544728(본소),2017가합575326(반소)2018-05-3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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