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유압식 리프트는 화물용승강기에 해당된다산안68320-521999-01-27
- 행정해석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741999-01-27
- 행정해석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가 징계중이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여 이직하는 등 자발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911999-01-26
- 행정해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노사68107-291999-0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상임집행위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조01254-601999-01-22
- 행정해석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실업68430-221999-01-22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 중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노조01254-451999-01-19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511999-0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