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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기각강원2025부해1322025-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 자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기각경기2025부해2163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2025. 7. 3. 자 징계해고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기각경기2025부해2442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기각부산2025부해5272025-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5. 6. 9.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을 상실하였으며, 근로자는 2025. 6. 11. 옥○○ 대리에게 ’퇴직금 언제 나와요?'라고 …기각경기2025부해2432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기각서울2025부해2352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5. 22. 인사담당자가 당월 말까지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기각경기2025부해23852025-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 반장이 근로자에게 '조공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 계약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① 현장 반장에게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반장의 문자 내용…기각경기2025부해24682025-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주위적 신청)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예비적 신청)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이 근로자에…일부인정경남2025부해3632025-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방수공사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이 사건 외 공사…기각전남2025부해4582025-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 9. 입사한 후 근무하고 있던 오○○ 케미칼을 2018. 3. 25. 인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22025-08-11성희롱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기각충남2025부해5332025-08-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기각경기2025부해24752025-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82025-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외주재원 주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재산을 절취, 횡령 또는 허가 없이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52025-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702025-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5. 6. 5.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2025. 6. 16.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실제 근로관계는 2025. 6. 6.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기각경남2025부해3492025-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72025-08-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