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방수공사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끝나면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믿고 대기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외 공사현장이 착공되었을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갱신(고용)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정당하다.

다. 갱신(계속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이 사건 외 공사현장이 발주자인 조합과 원청인 시공사 간 공사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었으며,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 해지되면 사용자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갱신(계속고용)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