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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

  근기68207-13452003-10-20
•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68207-4042000-01-01
• 행정해석

  성과급이 퇴사 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과-21672005-04-15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임금68207-1731999-11-01
• 행정해석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동사유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기1451-76181984-03-21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2015-07-24
• 행정해석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임금32240-3361992-04-13
• 행정해석

  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

  근기68207-12232001-04-18
• 행정해석

  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임금68207-5371994-08-31
• 행정해석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기01254-96311987-06-15
• 행정해석

  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법무811-20061977-02-02
• 행정해석

  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

  근지1422.1-78951970-08-20
• 행정해석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복지과-5972010-04-14
• 행정해석

  1.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변경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급여보장팀-12772006-04-18
• 행정해석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중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임금32240-163991990-11-17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

  임금32240-166891989-11-23
• 행정해석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21152006-06-21
• 행정해석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2021-07-23
• 행정해석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복지과-8332010-05-04
• 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임금68207-326199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