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의 총액이 포함된다법무811-350431980-12-31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징수1458.3-184821979-08-03
- 행정해석도로조경공사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며 조경공사도 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1455.15-185411979-08-03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종류는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72981979-07-20
- 행정해석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법무811-142921979-06-15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법무811-103831979-05-02
- 행정해석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에 분류된다징수1455.15-270771978-12-08
- 행정해석한국전력발주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에 분리된다징수1455.15-206651978-09-21
- 행정해석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90231978-09-02
- 행정해석중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에 있어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도급단위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시공하는 때에 한해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73671978-08-14
- 행정해석저수지 설치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2에 분류된다징수1455.15-96051978-05-10
- 행정해석○○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731978-05-08
- 행정해석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191978-05-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5.15-255961977-12-30
- 행정해석통신건설공사는 건축물설비공사로 분류되고 있다징수1455.15-108531977-06-08
- 행정해석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97411977-05-2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5.15-43521977-03-08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