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

  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인정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인정효력이 상실된다

  인자68500-1842000-03-06
• 행정해석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보상6602-1671995-07-25
• 행정해석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사32281-67811988-05-09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법무법810-153911966-07-12
• 행정해석

  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서비스정책과-27322009-09-07
• 행정해석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312008-11-27
• 행정해석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의 비용수납의 적정성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17932007-03-19
• 행정해석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임금68207-4692003-06-20
• 행정해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

  임금68207-5101999-07-13
• 행정해석

  기존의 골종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다면 골절이 없었을 것이므로 동 골절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골이식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

  요양0509-3291996-06-14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작환68307-2721995-08-16
• 행정해석

  통원치료 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그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보상부-2082011-01-07
• 행정해석

  단체교섭ㆍ체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조68110-4802003-09-08
• 행정해석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산업안전과-402000-01-01
• 행정해석

  노조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해임(자격박탈)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의 경우 위원장 임의로 해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사관계법제팀-1802006-01-20
• 행정해석

  채용대행은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노동시장기구과-21492004-06-14
•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노조68107-6362003-12-12
• 행정해석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역시 근로자인 이상 법률로써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협력68101-2332001-05-16
• 행정해석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01254-419199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