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확약서를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고, 퇴직금 요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62021-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야간지그 업무가 변칙적이고 한시적 공정인 점과,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회에 걸쳐 체결되었던 사실, 사용자가 채용절차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기각울산2021부해84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보험이 상실처리되었음을 인지한(2021. 4. 6.) 이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전주지청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날(2021. 6.…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372021-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732021-07-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조사원 업무를 배당받으며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 방법 및 지침을 하달받고 일일 업무보고를 한 점, 담당 손해사정사와 사용자의 날인이 없는 근로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32021-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1. 5. 18.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0. 5. 28.부터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54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이력서에 구조역학을 배웠다고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32021-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사…기각서울2021부해948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시용제도를 임의적·선택적으로 운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422021-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92021-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하고 ‘해고 처리에 의한 합의로 6개월 급여를 …기각인천2021부해257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사용자는 …기각서울2021부해892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퇴사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1부해515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관련 업무수행이 팀작업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기각경북2021부해227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1402021-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일 당일 이탈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22021-07-02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에 관하여회계부당처리는 중앙회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근로자 1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근로자1, 2는 근로자 1의 개인변상금을 상조회에서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경남2021부해1752021-07-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