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법무811-51801980-03-04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242141979-10-16
- 행정해석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상1455.6-168141979-09-18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징수1458.3-184821979-08-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양중인 근로자가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한다보상1455.6-124131979-05-24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1455.15-282981978-12-23
- 행정해석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무811-264561978-11-30
- 행정해석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무811-267151978-09-21
- 행정해석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의 범위에 포함된다보상1455.6-117181978-06-07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무810-187851978-05-20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85981978-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료근로자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보상1455.6-234401976-12-30
- 행정해석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해 상병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5.6-226231976-12-18
- 행정해석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보상1455.6-197401976-11-01
- 행정해석중추신경마비, 의식불명으로 상병이 악화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보상1455.6-175921976-09-30
- 행정해석무지 성형술로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면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보상1455.6-16400197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