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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는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으로 …초심취소중앙2021부해8982021-09-10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4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80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기각서울2021부해14552021-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5572021-09-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405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7. 9. 자로 되어 있는 사직원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을 …기각강원2021부해1382021-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부1～2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동구로 변경하였고, 3～4차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경기 고양으로 하였으나 복직 전 업무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업무는 ‘청소…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32021-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1. 5. 31.~6. 30.이고,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기각경기2021부해1520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을 넘긴 자를 계약 또는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현황, 근태현황, 차량관리유무, 인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3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개원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각경남2021부해2582021-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면접 시 제시받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72021-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당사자 진술, 참고인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2021. 3. 2. 근로자가 상급자를 대하는 태도로 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62021-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ㆍ피신청인이 사무처 운영규정의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한 점, ？실사보고서에는 신청인이 사무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주 5일 9시∼6시까지 사무국에 출근하…기각서울2021부해14322021-09-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는 2021. 2. 1. 면담에서 전무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여 사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12021-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근로자가 복직 후 사직…각하경북2021부해3922021-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82021-09-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2021. 4. 30.로 변경된 점, 사용자의 문서 위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점, 문서감정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기각부산2021부해346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달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운영…기각서울2021부해1437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