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판단: 근로자는 신청 외 회사와 기간…기각충남2021부해3972021-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소속 직원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1. 1. 15. 근로자를 면접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관리소장이 3개월이 도래하는 2021. 4. 14. 계약…기각경기2021부해16432021-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각하충남2021부해3802021-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5년간 고용보장을 전제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862021-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이 심문회의 진술 및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각하전남2021부해2902021-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4회 갱신을 해왔으며,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필수이고 수의사 현원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22021-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의 2021. 2. 16.자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02021-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102021-09-2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기각인천2021부해3952021-09-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행…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12021-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1. 7. 22. 덤프트럭의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차량에 관한 말을 꺼내자 사용자가 “차량에 불만이 많으면 그만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다, 그만두겠다…기각경기2021부해16112021-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372021-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3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조건부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정정 신고한 사정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702021-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는 수영장ㆍ헬스장 외에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수영장ㆍ헬스장만 폐업처리 되었을 뿐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12021-09-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352021-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1. 4.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 그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82021-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122021-09-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