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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① 인사규정상 정년은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기각전남2021부해294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기각부산2021부해3682021-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제 근무하였던 회사의 총무팀 대리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9592021-09-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 시 ‘상무’였으나 2021. 7. 1. ‘관리 부수석’으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각경기2021부해16952021-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성과급 산정기준금액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1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02021-09-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 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각하경기2021부해10372021-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② 정관에 정년,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 ③ 구제명령이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682021-09-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수도권사업단으로 이관된 된 점, ② 인사발령 당시 수도권사업단의 팀장직이 공석이 아니었던 점, ③ 팀장에서 …기각서울2021부해1557202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용자가 한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92021-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교통사고 당일 귀사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의 출석요구는 업무수행의 하나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으로서…기각전남2021부해298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9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선임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팀장과 팀원 간 업무전달 및 현장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활용중인 단톡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1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01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 희망일을 2021. 3. 23.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퇴직일을 2021. 2. 28.로 변경 제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이나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변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5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2020. 10. 19.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였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56202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화해조서의 해석에…초심취소중앙2021부해983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32021-09-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