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실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2021. 7. 19.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