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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인사규정, 인사평정내규를 적용하여 수시평정, 조정평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정 방식과 항목, 절차에 비추어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 수준…기각부산2025부노322025-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초심유지중앙2025부노842025-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에 …기각서울2025부노662025-10-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기각전남2025부노522025-09-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초심취소중앙2025부해997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근무협조 등은 공적 승인하에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준은기존의 인사…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12025-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0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 대표 1인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인정 (구제)충북2025부해1712025-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차량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정류장을 무정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82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내용과 전후 상황,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행위와 징계사유와의 관련…초심취소중앙2025부해985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이전 구제신청의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안으로 보이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사 간 교섭절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기각전남2025부노482025-09-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4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노동조합 활동은 가점 적용과 무관한데도 가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3년…기각경북2025부노262025-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1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계약서 체결, 근로관계 종료 통보, 임금 지급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 2…각하경기2025부해25962025-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초심유지중앙2025부노712025-09-04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목적이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 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초심유지중앙2025부노702025-09-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기각전남2025부노442025-09-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