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ㆍ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ㆍ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