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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기각서울2025부해93532025-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622025-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처분사유결정서 수령 연기요청에 동의한 점, 사용자는 통상 인사처분의 경우 공지 또는 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서를 실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42025-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622025-1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312025-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 및 …기각전남2025부해9071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징계시효 도과 여부징계 시효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운영지침에 규정된 상벌의 시효는 징계, 포상 등의 결과가 그 이후의 인사고과에 있어 적용되는 인사상 수혜 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시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3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지각, 무정차 위반, 무단 근무변경, 의무 운행 횟수 미준수, 노선 이탈, 교통 수칙 미준수, 민원 발생, 교통사고 유발,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가 증거자료로 인정되고,…기각인천2025부해9063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097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거주인들의 물리치료 외 대표이사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물리치료사 업무에 관여한 내용이 기…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55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미소멸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1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2025. 9. 30., 2025. 10. 5.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 판매용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1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작업시간 내에 휴대전화를 개인사물함(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았고, 상급자의 수차례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유서 제출 지시도 거부하였음.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4024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자 분배 업무 및 업무 변경 지시에 대한 불이행(징계사유2), 근무 시간(지각) 관련 문제(징계사유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청구 누락 건 재청구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4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9257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조직개편 과정에서 포장업무를 품질 그룹에서 제조운영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전보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기각충남2025부해90772025-12-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