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처분사유결정서 수령 연기요청에 동의한 점, 사용자는 통상 인사처분의 경우 공지 또는 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서를 실제 근로자가 교부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지시사항 복종의무 위반’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