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정 (구제)제주2025차별22025-04-14차별시정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22025-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정 (구제)제주2025교섭12025-04-01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들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초심유지중앙2024차별372025-02-1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