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직원 호칭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예명을 사용토록 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숫자로 호칭하도록 한 것이 차별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원 호칭 문제는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써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예명을 사용토록 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숫자로 호칭하도록 한 것이 차별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원 호칭 문제는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써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