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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
2016가단138112017-07-25업무능력부족
법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잡쉐어링, 연차/연장근로수당, 현금취급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잡쉐어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15나362562016-06-16경영상해고
법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 총 6,7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9나209472019-09-19기타
법원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
2019가단1298592021-06-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46,872,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2019가단5230540(본소)2023-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비…
2022나433962023-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최…
2017고정10512018-11-14비위행위
법원
택시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월 1,3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함. - 택시발전법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
2021나20349172022-06-1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90,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022가단2426552023-08-09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
2020나54848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markdown <summary>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2016고정88,92(병합)2016-04-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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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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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중 일부 법리오해를 …
2020노2442020-11-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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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2019나5213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
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법원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
2018가합9152019-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
2022고정2522023-02-01근로자성 분쟁
노동위
기간을 명시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임금 …
중앙2017부해632017-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2022나20113622022-12-16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기간(2015. 11. 1.∼2016. 10. 31.)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
충남2016부해4342016-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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