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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취업규칙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누137362018-04-18수습해고
법원
교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3구합2622013-06-28횡령/배임
법원
부당전보 및 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
2010누435272011-10-27무단결근/태만
법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6가단2085362016-11-02전보/인사이동
법원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947,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2020가합1011562021-05-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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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임. - 피고는 1993. 2.…
2018가합292862019-10-3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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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회피 노력 결과 요약 - 기업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88다카340941990-01-12경영상해고
법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OLED 재료 연구…
2016가합80560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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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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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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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887,82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 1. 1.부터…
2019가합264382021-04-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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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
2023구합53960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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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2023누24202024-08-28비위행위
법원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
2015고정27972015-08-27비위행위
법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전직금지약정의…
2018가단5429802019-08-27전보/인사이동
법원
공중보건의사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
2019구합617242019-09-05비위행위
법원
퇴직위로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2006다125272008-07-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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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중대 소속 중사임. - 원고는 2021. 8. …
2021구합5462022-04-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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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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