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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은…
2019누113742019-11-27기타
법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부…
2017구합807072018-10-04비위행위
법원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24나2016712024-05-21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2023누6575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3가합5123962014-06-27수습해고
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
2015구합700892016-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직원으로 입…
2019가단747882019-08-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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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6,095,4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
2014가단164772015-12-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됨. - 원고는 2015…
2019누112782019-10-24비위행위
법원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회사)의 정직 2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2017구합2222017-08-24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액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11. 서울특별시 지방…
2016구합786082017-02-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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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이 사…
2021누726752022-1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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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
2022가합725362023-10-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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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023구합76730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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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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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월 평균임금의 150%에서 이미 지급된 200…
2016가합1025212017-06-3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및 …
2020가합6074902023-12-07기타
법원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
2020구합700452021-06-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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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20구합1051342021-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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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2014. 12. 31. …
2015누242842016-08-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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