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11278 판결 감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10-24 | 2019누1127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겸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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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됨.

- 근로자는 2015. 4.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함.

- 근로자는 동대표 및 이사 직위 사퇴 후에도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에도 메일, 문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함.

- 근로자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위 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 군무원인사법령상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인 '상위직'의 해석이 문제됨.

- 군무원인사법령은 상위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법원은 군인사법상 군인의 상위 서열 기준(동일계급 중 임용 날짜가 빠른 자 포함)을 군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규칙)이 상위직에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을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 경우 1, 2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선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임명되어도 의결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에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51조 3항)과의 배치 주장은, 해당 훈령 조항이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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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누11278 감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제31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343">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1234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에 의하면, 군무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군무원인사법령에서는 위 상위직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해석이 문제된다. 한편, 군무원과 조직 형태, 직위 등이 유사한 군인의 경우 상위 서열에 동일계급 중 임용 날짜가 빠른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군인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군인에게 적용되는 위 기준을 군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지만, 징계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위 '상위직'을 해석함에 있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징계규정은 상위직에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나아가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을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상위직을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1, 2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선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임명된다고 하여 그 의결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군무원인사법령상 위 '상위직'에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석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7. 11. 13. 국방부훈령 제2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3항에서 '소속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훈령 조항이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징계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쪽 13행의 "위 나)항에서"를 "앞서"로 고쳐 쓴다. 6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4,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부터 2015. 6.까지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이사로서, 동대표 및 이사 직위에서 사퇴한 이후에는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한 사실, 원고는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근무시간에도 수시로 메일, 문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인 원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창회, 친목회, 산악회 등의 사적 모임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군무원이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관리소장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선거관리 규정', 'CCTV 설치공사 업자 선정 입찰공고' 및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문역할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7쪽 아래에서 4행의 "(견책)"을 "(근신)"으로 고쳐 쓴다. ○ 7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