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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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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
2017나144432017-07-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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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1. 식당에서 회식 중 게임을 하다 넘어져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2015구단13472016-12-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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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직원들의 공동 영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2019가단272002021-12-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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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는 기각함. -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는 각하함. - 원고들의 제…
2018가합1095652021-04-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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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시행 전후 정년 규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2018두410822018-11-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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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 원고는 이 사…
2017구합214102018-04-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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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진정성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노조와 2010. 10. 28.자 및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2013누272672015-05-0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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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회사로, 2001. 12. 1.부터 위임직 …
2017가합5136182018-12-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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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편집국비, 성과급 등 총 57,789,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
2018가단51444062020-02-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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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임의결행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
2017구합836382018-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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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17구합49872017-11-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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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시내…
2018가합106282018-11-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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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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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및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직무급과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
2019나822592021-06-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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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 청구 및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3. C고…
2011구합323242012-09-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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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2023구합6432024-04-03비위행위
법원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
2014가합5088822015-05-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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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의 '문제인력' 감시 및 정보 수집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문제인력' 지정, 감시,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2,000만…
2020나20357842022-06-1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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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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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
2018가합75606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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