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643 판결 퇴학처분취소

2023구합64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 66점을 받아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 선도대상 학생으로 선정 됨.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 과다 및 징계 누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5. 4.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7.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1학년 때 벌점 174점, 2학년 때 벌점 147점을 기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학교가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D고등학교 학생선도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누적 벌점 160점 이상 시 퇴학에 준하여 선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원고는 1, 2학년 모두 퇴학에 준하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피고는 퇴학 처분 대신 출석정지 처분으로 선도하고자 노력 함. 원고는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교육 이수 후에도 다시 벌점 과다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음. 원고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원고는 퇴학 처분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3학년이 된 후에도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등을 반복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언행, 수업 중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함. 원고의 창밖으로 침을 뱉은 행위는 축농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소지품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학생의 누적된 징계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한 퇴학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퇴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 66점을 받아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 선도대상 학생으로 선정 됨.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 과다 및 징계 누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5. 4. 근로자에게 퇴학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7. 해당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1학년 때 벌점 174점, 2학년 때 벌점 147점을 기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학교가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D고등학교 학생선도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누적 벌점 160점 이상 시 퇴학에 준하여 선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근로자는 1, 2학년 모두 퇴학에 준하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회사는 퇴학 처분 대신 출석정지 처분으로 선도하고자 노력 함. 근로자는 특별교육 이수 과정에서도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교육 이수 후에도 다시 벌점 과다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근로자는 퇴학 처분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3학년이 된 후에도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등을 반복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언행, 수업 중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함. 근로자의 창밖으로 침을 뱉은 행위는 축농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소지품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벌점 부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과로 보 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다른 학교 재입학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3학년도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근로자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43 판정일 2024.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벌점 부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과로 보 임.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원고가 개선되지 않았고, 원고는 다른 학교 재입학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2023학년도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총 5번의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 음. 원고는 2022. 9. 19. E학교에 특별교육을 의뢰받아 2022. 10. 11. 및 2022. 10. 12. 특별이수교육을 받았 음. 원고는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다음 학년이 되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의 누적된 징계 이력,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학교 측의 지속적인 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학교의 퇴학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임. 학교의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라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에게 충분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학생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박하며, 학교의 징계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음. 근로자는 2022. 9. 19. E학교에 특별교육을 의뢰받아 2022. 10. 11. 및 2022. 10. 12. 특별이수교육을 받았 음. 근로자는 2022. 12. 21.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다음 학년이 되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의 누적된 징계 이력,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학교 측의 지속적인 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학교의 퇴학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임. 학교의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라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에게 충분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학생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박하며, 학교의 징계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