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관계도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보수는 고정급이 없이 판매수수료를 받아 온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3412010-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고객이 준 봉사료 중 사업장에 계약료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연주단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5부해2432005-10-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82022-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근무의 개시 및 종료시간을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음, ② 2017. 11월 초순경부터는 줄곧 자택 등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 피신청인의 통제를…각하서울2018부해15032018-08-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22022-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기각충남2022부해342022-03-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자원봉사자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배움터지킴이 선발 공고문을 보면, ‘채용관계’ 항목에 ‘자원봉사자(학교장이 직접 선발, 자원봉사자 위촉 운영)’라고 명기되어…각하인천2021부해1182021-04-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기각서울2021부해18782021-1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2024. 4. ∼ 6. 기간 동안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한 점, 당사자가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정…기각경기2024부해4067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각하경기2019부해9562019-07-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롭…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62022-03-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각하부산2015부해8052016-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하는 수강생의 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각서울2022부해1402022-03-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로부터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32023-05-2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