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76735 판결 조치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6-07-01 | 2015구합7673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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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제3자의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협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농협은행 B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임.

- 피고(금융감독원)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농협은행에 대한 '청해진해운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15. 1. 21. 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농협은행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시 투자금융심의회 위원이던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이하 '해당 처분')를 함.

- 농협은행은 2015. 4. 2. 해당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결과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킴.

-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해당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농협은행장에게 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농협은행장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검사결과통보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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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76735 조치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7.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부터 2009. 2. 1.까지 농협은행의 투자금융부에 근무하였고, 현재 농협은행 B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농협은행에 대하여 '청해진해운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부 문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5. 1. 21. 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4. 11. 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농협은행장에게 아래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시 투자금융심의회 위원이던 원고를 포함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의뢰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하고, 이 사건 통보 중 조치요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05/c737b3f42413eecb_table_1.jpg" width="1323" height="871" x_position="164" y_position="956" /> <table_bc id="3_1" src="20220305/d7639a740b54c2a4_table_1.jpg" width="1323" height="445"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농협은행은 2015. 4. 2.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주의촉구'조치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0,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검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96누433">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3두10312">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권한을 가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협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등이 농협은행의 투자금융심의회 위원 등으로 근무할 당시 행한 것으로 본 위법·부당행위 사례에 관하여 농협은행장에게 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로 인하여 농협은행장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검사결과통보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06두330">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case_cite> 등 참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2007. 1. 25. 선고2006두12289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0598">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05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 은행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은행의 직원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특정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특정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문책사항'으로 조치요구를 하고, ②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조치의뢰사항'으로 조치요구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농협은행장에게 특정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문책사항'의 조치요구와 달리 이 사건 검사 결과 파악된 농협은행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농협은행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자율적으로 감사담당부서의 감사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누구에 대하여 어떤 수준의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농협은행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갑 제12호증) 제7조, 제8조 등 참조]. 따라서 농협은행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한 것과 별개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에 따르면, 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농협은행이 주식회사 새무리 및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투자금융업무 취급 불철저 행위에 관련된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징계나 주의촉구 등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리부진' 또는 '정리 부적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정리부진' 또는 '정리 부적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라는 추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피고의 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농협은행이 주식회사 새무리 및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투자금융업무 취급 불철저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 전부를 제재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감독기관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의 임원이 될수 없는 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치의뢰사항으로 조치요구를 받은 은행의 직원에게는 관련 법령상 위와 같은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농협은행을 상대로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주의촉구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