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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산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411,460원 및 지연손…
2021나2259212022-12-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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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0구합5672021-08-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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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
2019고정5362019-07-11비위행위
법원
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
2014구합183742015-04-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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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I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 8,702,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2017가합5148022018-01-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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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합의 주장의 부당성 및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청…
2017나160052018-06-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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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
2016고정14812016-1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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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합의해지에 따른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
2013가합102742014-07-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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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
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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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
2023가합41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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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정직 4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버스기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정직 4개월 징계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
2020가합1109162021-10-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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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02,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2019가단50444592020-01-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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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2019가합2722020-01-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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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
2016가단138112017-07-2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B, D, F, G의 나…
2017가합545502024-01-25기타
법원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이…
2015구합537052016-04-07수습해고
법원
명예퇴직 후 콜법인 입사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취소, 묵시적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 취소,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
2011가합1363542013-04-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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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숙소 퇴거 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015구합60022016-04-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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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해고 효력 및 임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22가합255652024-08-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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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
2016가합304252017-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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