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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
2023고단32512024-03-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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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2016-08-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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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11,52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
2022나625672023-0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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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설 미화주임으로 근무 중 20…
2023구합20982024-04-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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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E과 F에…
2016고단59,2016고단424(병합)2016-05-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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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2019노43512020-10-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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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 횡령으로 해고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 목적 사기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전 직장(B)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
2019고단59442020-02-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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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
2018고단25272019-04-17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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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구합66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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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
91누6361991-12-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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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
2013고정18142013-11-28비위행위
법원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인정,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F과 E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
2022고단4182022-09-21비위행위
법원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요건(동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재나10442015-08-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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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28. 피고 회사에 입…
2015가단72882016-06-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
2015나9895201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4.부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
2015노1702016-06-09경영상해고
법원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시간 …
2014두457342017-10-31비위행위
법원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형식적 근로계약 vs. 실질적 근로시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
2017누764102018-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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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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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2020-02-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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