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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사)와 피고(병원 운영자) 사이의 약정은 고용계약으로 인정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지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음. -…2021나52303(본소),2021나52310(반소)2022-07-1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 교사들이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2014-08-20업무능력부족
- 법원
-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2022-01-11기타
-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