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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자는 배정받은 학생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오는 등의 일은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952021-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를 인정하여 그 취소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기각경기2021부해18032021-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해고통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를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통보라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기각부산2021부해3932021-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의해 만 68세에 달하는 2021. 2. 23.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0년에 만 68세(2020년 현재 1952년생)로 촉탁직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동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22021-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지 여부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유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로서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72021-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음, ② 사용자1은 의사결정기구와 집행조직을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인 사단으로 판…각하서울2021부해16042021-10-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1. 8. 16. 반장이 ‘무기한 대마’라는 말을 했다고 동료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다고 하나, 반장은 이를 부정하고, 근로자가 직접 반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상 …기각경기2021부해17882021-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 사실 중 ‘전체기간의 고용보험 자격 내역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 자산(문서)을 개인 이메일로 반출’, ‘종전 회사 자료 무단 활용 및 회사 이미지 실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52021-10-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은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주…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432021-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02021-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은 관리소장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기각부산2021부해3992021-10-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2020. 4. 30.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2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따라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나. 해고가 존…기각서울2021부해16632021-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기각경북2021부해463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772021-10-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702021-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602021-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1. 7. 23. 근로자에 대해 2021. 8. 1.을 시행일로 하는 보직해임 및 전보를 행하였고, 이후 2021. 7. 29.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2021. 7. 31. 자 사직…각하서울2021부해16592021-10-12해고부존재/사직